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7다28642,28659,286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09하,120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2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32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27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나87431,2006나87448(병합),2006나87455(병합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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